즐겨찾기+ 최종편집:2010-09-29 오전 11:27: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법률상담
  최종편집 : 2010-09-29 오전 11:27:00
출력 :
[법률상담] [법률상담]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7월 07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는지
NULL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7월 01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6월 10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판례소개
예금계약에 있어 실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라고 할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4월 07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 중 법에서 정한 금액 이내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3월 24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확정일자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일자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써넣거나 일자인을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2월 24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대항요건으로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 -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합니다. 인도란 점유를 이전함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점유의 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예를 들어 임차인이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2월 17일
[법률상담] 법률칼럼//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을 부정한 사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을 부정한 사례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2월 16일
[법률상담] [법률상담]판례소개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인정한 사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해 등의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2월 02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대차관계 존속중에 임차주택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1월 14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으로 인상된다는데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이 결정·고시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을 무효..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9년 01월 05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기 없이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중에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2월 29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주택 등 등기된 건물뿐 아니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주거목적의 가건물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건물 중 주거용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 건물 점유자가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2월 23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이 요구된다. 우리 민법은 5가지 방식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가 그것이다. 각 방식도 아래와 같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2월 16일
[법률상담] [법률상담]존엄사 인정할 것인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사 상태인 75세 여성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생명유지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에게 고통만 준다고 판단된다"며 인공..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2월 10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2월 01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법률상담>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 사례 A는 10년 전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 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우..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0월 27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 사례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A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0월 20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법률상담>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사례A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에 구..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0월 13일
[법률상담] <법률상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법률상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 사례 A는 甲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등을 넣..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08년 10월 06일
   [1]  [2] [3] [4] [5]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 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상호: OLD 경북문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발행인.편집인: 박순갑
mail: gminews@daum.net / Tel: 054-456-0018 / Fax : 054-456-955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325 / 등록연월일 : 2006년6월3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