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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국회의원들 노후 챙기기
전직 국회의원,평생 매월 120만원 지급
김경홍기자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6일(목) 11: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지난 2월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육성법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사과와 함께 합당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법 개정 취지는 연로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회의원 출신의 생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육성법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범법행위로 제명된 경우 이외에는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충격은 투표에 참여한 191명의 의원 중 여야를 불문하고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당시 투표결과에 따르면 출석의원 191명 중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정해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기권했다.

 

이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뒤로하고, 노후대책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원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월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이 법안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 이전에 의원단 총회를 열어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찬성(이정희 의원)했기 때문에 찬성의견으로 올라왔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도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은 옳다"며 "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고,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육성법안 국회 표결 당시 찬반,기권의원 명단을 밝힌 <밝은 인터넷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동안 매달 12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참석한 191명의 국회의원 들 중 187명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단한 결집력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 당파를 떠나 한마음이 되고, 찬반토론과정 없이 도출시킨 결론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짓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두고두고 받아먹을 돈을 챙겼기에 불쌍한 것은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만약 육성법 개정안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과 함께 육성법 폐지를 위한 법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홍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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