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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없어서 공부 못했고, 떠받들어주지 않아서 안했다?
경상북도 지역 YMCA 의정지기단 성명서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9일(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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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2일 경상북도는 각 시군에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통해서 2010년 9월 말일 까지 <시 군에 도정 협력실이라는 이름으로 책상 , 전화 등이 있는 사무실 협조>와 <각종행사에 도의원 초청, 도 직제에 맞게 좌석배치, 도 단위 행사시 도의원 최상의 예우 등 도의원에 대한 의전예우를>시달했다. 아울러 도비지원 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할 것을 별도로 강조하면서. 경상북도 지사의 이름으로 된 공문이지만 보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떨떠름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설치되었던 시 군 외에 김천시를 포함한 8개처에서 ‘지역의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 도비 확보는 물론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경북매일신문 인터넷판 2010-09-07 오후 1:18:00), ‘도정협력실을 각 시군에 설치 운영하기로 한 방침을 따라’(김천인터넷신문 2010-09-06 오후 2:33:05 입력) 시청 청사 내에 핵심부서가 있는 맞은편에 도의원님(?)의 명패가 놓인 사무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마디로 소극(코메디)이다.

거칠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도의원들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앉을 자리 하나 없는 찬밥 신세’였고 그러니 당연히 중앙이나 도 예산 확보에 등한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러니 도의원에게 따로 무료 사무실을 주어, 최상의 예우를 하고 반드시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해야 도비지원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는 공갈 협박(?)이 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는 집행부, 입법부의 정체성이니, 관계, 역할도 따지지 말고, 시의원 도의원의 역할 구분조차 가리지 않고, 도의원의 말만 잘 들으면 그 공로에 따라야 지역에 돈이라도 한 푼 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웃자고 한 내려 보낸 글귀는 아니리라만 아무리 우겨도 이 공문에서 나타난 도정협력실은 ‘동색끼리’ ‘별도의 공부방이 없어 공부하지 못했으니 따로 방 만들고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 공부해 주겠다’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도의원의 시의원화’를 통해서 ‘짜고치는 고스톱’하겠다는 것이다.

 

의장단 간담회란 도민에 대한 도의원의 역할, 경상북도와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도의원의 예우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도 단위 로비스트(?)’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창피하지만 놀아도 매달 400여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입법기관이지만 집행부의 공간을 공짜로 얻어 쓰고, 굽실굽실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이니 구차스러운 것이 대수냐?

또 하나, 이를 보는 실무자들의 모습 또한 마뜩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회기 때 마다 도비확보에 비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실 보다는 득이 많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으니 도의원들의 역할확대를)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가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광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점’등으로 사무실의 존재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2010.9.6. 18:00경 김천시 담당 책임자들과의 통화).

 

즉 도정협력실이란 도 단위 역할을 하는 예산부처나 고위 책임자들에게는 자기 돈이나 힘든 노력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기회로 자신들에게는 참으로 편리한 시설 환경이면서, 지금까지 (도의원들의 활동이) 낙제점이였던 상황을 만회해 보라고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이니 꽃놀이 패란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청 핵심부서의 곁에 두어야 일하기 수월하다’하니 시민의 돈이야 들던 말든 공무원은 편히 그리고 쉽게 일하겠다는 것이고, 책상 몇 개, 컴퓨터, 각종사무집기, 장식 등의 비용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집행하는 이가 스스로 시민의 공복임을 거부하는 모습은 아닌가? (있던 것을 다시 사용했다지만 저렇게 멀쩡한 집기를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버려두었다면 예산 낭비로 인한 감사로 문책당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수가 경기보다는 음료수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통탄하면서 강청한다.

 

1. 경상북도 의회는 공문을 통해서 도의원의 예우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마땅한 이유도 없이 집행부에 무료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도록 요청한 것, 집행부의 도비지원사업 선정에 간섭하려는 것, 로비스트로 전락시키는 것은 스스로 도의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몰지각한 행위임을 자각하고 즉각 백지화하라.

2. 도정협력실이라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핵심부서가 있는 공간에 도의원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군은 즉각 이를 철폐 또는 취소하여 입법부와 집행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

3.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않을 경우 발생되는 사안은 모두 경상북도 의회와 해당 시 군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2010년 9월 9일

경상북도 YMCA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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