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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회 폐지조항 삭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국회 통과
김경홍기자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17일(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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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지방과 국가의 발전, 시대적 여건에 걸맞는 지방행정체제로 바꿀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많았던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행개위’의 인적 구성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위촉위원을 2명 줄여서 총 9명(당연직 국무위원 3명 포함)으로 하되 국회의장 추천위원을 2명 늘여 총 10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8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국회의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행개위의 시․군․구 통합 등 체제개편 기본계획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한을 당초 행개위 발족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약 6개월 정도 늦추도록 했다. 이는 중요한 기본개편안이 졸속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행개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더 준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로 시한을 제한할 경우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신중한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 19대 국회 임기 초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풀뿌리 자치의 근원이 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관련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비록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법인화는 또 다른 자치계층의 창출은 물론, 읍․면․동의 여러 가지 현실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부작용과 혼란을 염려해 일단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통합 창원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 차후 법인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시․도 단위의 광역체제로 되어있는 소방업무를 앞으로 100만이상 도시에 일괄 넘겨주자는 내용에 대해선 우선 통합 창원시부터 시범실시한 후 그 경과를 보아가면서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홍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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