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0-09-29 오전 11:27: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전체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만2천여건
불법행위 적발 후 4천여건 원상 미복구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27일(월) 16: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나 불법행위 적발 후 1/3이상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5~2010.6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총 1만25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의 조치 건수는 8천256건, 미 조치된 건수는 4천276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시에서 1천636건을 적발해 514건을 조치함으로써 조치율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조치율이 54%(적발 173건, 조치 94건, 미조치 79건)로서 부산시의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가 58%(적발 67건, 조치 39건, 미조치 28건) 순으로 전국 평균 조치율 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614억 5천794만원으로 이중 350억 2천676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징수율이 0%(부과금액 1천 75만원)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시 32%(부과금액 1억 8,661만원, 징수금액 5,937만원), 서울시 34%(부과금액 15억 3,937만원, 징수금액 5억 2,082만원), 대전시 47%(부과금액 7천 901만원, 징수금액 3천 728만원)순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총 2천4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1천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717건, 대구시 123건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1만 2천여건에 이르고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토지거래나 개발보상금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Copyrights ⓒOLD 경북문화신문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 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상호: OLD 경북문화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발행인.편집인: 박순갑
mail: gminews@daum.net / Tel: 054-456-0018 / Fax : 054-456-955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325 / 등록연월일 : 2006년6월3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