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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금액 108조원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대구는 3배 이상 증가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29일(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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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07~2009)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금액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금액은 최근 3년간 108조 8천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증사고금액은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 7천683억원에서 2009년 7천422억원으로 261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09년 보증사고금액이 25조 7천721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4.2배), 제주시(4.1배), 충청북도(3.3배), 인천시(3.1배), 대구시(3.0)의 보증사고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 가운데 사고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보증사고율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또 보증사고금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규모의 확대로 보증사고율은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지역별 2009년 보증사고율은 경상남도(0.5% 증가), 인천시(0.5% 증가), 서울시(0.3% 증가), 대구시(0.3% 증가)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구는 2007년 2.1%, 2008년 2.6%, 2009년 2.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고금액과 사고율은 대위변제액의 규모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보증사고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보증에 대한 예상 부실율의 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심사 또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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