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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무력화 법안 중단’ 요구
교과부, 초중등 교육법 개정 추진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28일(화)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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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를 구성,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전교조가 학생인권의 삭제를 노린 심각한 수준의 개악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 학교 인권 유린 비호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민선 교육감의 조치나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상위법령을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 추진안이 학생인권 유린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함으로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바람을 송두리때 부정하는 반민주, 반인권 법안이라는 판단 근거로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추진안은 “학생의 권리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되며,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18조의 5)을 신설함으로서 법으로 학교의 독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 안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장의 통제 권력을 절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추진안 대로라면,“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학교장들이 교육청의 지침에 반기를 들거나 집단적 거부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 학교규칙의 최종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은 삭제한 또 다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충격적이라고 주장하고, 두 법안이 통과되면 학칙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도 외부의 규제장치가 전혀 가동될수 없는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벌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체벌금지 조치나 학생 인원 조례제정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교과부의 의도대로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 금지하게 될 경우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교육청 지침이나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 결정을 받게 돼 체벌 금지를 위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부정하는 등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어넣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 추진안과 관련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출석정지(정학)가 부활하고, 징계전학과 학업점수 감점까지도 가능해지게 된다며, 이러한 징계 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학생의 회복과 복귀’가 아닌 ‘교육적 방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업점수 감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 생활평점제)와 함께 학생의 모든 행동을 ‘점수’라는 잣대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살벌한 교육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교과부 추진안이 학칙 제정에 있어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전교조는 .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칙을 정할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가 학생인권 신장과는 상관이 없는, ‘학생인권의 삭제’를 노리는 행위로 단언한다고 밝히고,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유린을 법으로 비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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