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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낮은 경쟁률, 비판 확산
교총, 전교조, 교장 총연합 협의회
김경홍기자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3일(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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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교장공모가 평균 4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당초의 기대치에 못 미치자,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경쟁률을 10:1로 높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하고 교육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었다.

1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434개 초중고교에 대한 교장 공무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천 818명이 지원, 전국 평균 경쟁률이 4.2대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대1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가장 낮은 1.5대1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충남 우성중으로 18대1이었다.

 

이처럼 교장 공모제 결과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자 공립학교 교장 1만1000여명이 소속된 (사)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공모제가 예고 없이 시행돼 학교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등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18만7000여명의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서명을 받고, 이를 토대로 교과부에 서명 제출 후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장 공모제 결과 전체 경쟁률이 4.2대1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학교 운영위에서 심사추천하는 3배수를 넘지 못한 학교가 전체 434개 학교중 166개교로서 38%에 그쳐 이들 학교는 운영위의 심의 없이 교육청에서 낙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모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또 공모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도 전교조는 시도별로 지원결과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시도별로 지원경쟁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이유를 보면 △이른바 지역명문학교로 근무선호대상 학교 △시골학교이지만 대도시와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한 학교 △지역 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 △농어촌 소규모학교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지원경쟁이 높아진 학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우수한 학교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쟁률이 낮은 학교의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떨어져 출퇴근이 어려운 학교 △선호학교임에도 특정 인물의 내정설이 있어 지원을 안한 학교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공교육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교육비리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도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기득권세력의 눈치와 압력에 밀려 교장승진제도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관료들의 보신주의의 전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장을 임용하고 교장선발에 영향을 주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009년 11월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ㆍ중ㆍ고에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교장 공모제 전면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응모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각 분야 전문가나 일반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교장공모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논란을 야기 시켰다.

김경홍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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