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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한다면서 학교 운영지원비 내라니..
국회의원들 무상교육 이중잣대, 개정안 발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28일(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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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무상교육의 잣대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게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이에 따라 안민석 국회의원등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상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상교육의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불식시켜 주고 있다.

이에따라  국·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경북지역 학교 운영 지원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중등 공립의 경우 1인당 17만 2천원으로 205개 학교, 6만 8564명에 117억 6천 9백 50만 8천원, 사립은 1인당 17만원으로 77개학교 3만 333명에 56억 8천 163만 8천원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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