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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어 충남 교육감도 소환, 고개숙인 교육계
선출 방식 이래도 좋은가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02일(목)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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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병인(71) 경상북도 교육감을 지난 달 30일 전격 소환,  모 중고고 재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뇌물 수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한데 이어 1일에는 오제직 (68)충청남도 교육감을 소환했다.

 

대전 지점 천안 지청은 인사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을 소한, 지난 6월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오 교육감에 대해 지난 8월 인사 단행 과정에서 부정한청탁과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또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했는지 등 불법 공직선거 운동에 대해 추궁했다.

 

최근에는 또 권정호 경남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지난해 12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 허위 사실 공포등과 관련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 3명의 교육감 중 조병인 교육감을 제외한 2명의 교육감은 지난해 직선제 도입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 도입된 후 실시한 직선제에 의해 탄생한 교육감들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2010년 실시될 교육위원 직선제 관련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제직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줄을 세웠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경남의 권정호 교육감 역시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이 문제가 되어 기소가 되기도 했었다.

 

특히 이들 직선 교육감들의 법적 선거비용은 10억원 안팍에 이른다. 평생 교육계에 몸을 담아온 청렴한 교육 공무원들에게 1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당연히 수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는 각종 이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선출해온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직선제를 통해 배출된다. 지난해 중앙정치권이 시도교육위원을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는 악법인 소위 ‘ 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접 개정에 따라 경북도의 경우 예전에는 학교 운영위윈회가 투표에 참여해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에따라 경북도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9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교육자치법 개정된 후 처음 도입되는 직선제에서는 5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1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이를 도의회에 예속시켜 (도의원 4명+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상임위원회를 도의회 휘항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교육위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소 2배 이상의 광역 선거구를 무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법정 선거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비용 때문에 이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 공무원에 대한 줄세우기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들 교육위원들은 인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독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투표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대표성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교육감 비리문제와 관련 직선제보다는 간선제를 통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어느 선출직보다도 청렴을 우선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불법과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이를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표를 존중해온 학생들에게 불법과 비리로 법정에 서는 교육계의 수장의 모습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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