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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낯으로 회초리를 들겠나”
경북이어 충남 교육감도 사퇴
김경홍기자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13일(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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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교육계로서 10월은 잔인한 달이다.

지난 8일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사퇴를 한데 이어 불과 5일 만에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이 사퇴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는 또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다.

경북지역 모 중고 재단으로부터 ‘학교일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달 30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병인 교육감은 8일 직을 사퇴했다.

 

조 교육감 사퇴 후 4일 만인 12일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와 언론에 사퇴의사를 밝힌데 이어 13일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지난 6월 25일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오 교육감은 인사청탁성 뇌물 수수혐의와 교직원에 대해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오 교육감과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 5개를 찾아낸 가운데 오 교육감이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육감이 사퇴하는 충남 교육계의 표정은 경북도보다 더 침통하다. 지난 2004년 강모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후 직에서 물러난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충남도 교육 총수가 불명예 사퇴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뜻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가운데 불과 3개월 반의 임기를 끝으로 교육계를 떠나 충남 교육계의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북에 이어 충남도 교육감이 사퇴를 한데다 공정택 교육감마저 야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으면서 교육계는 “ 진실과 정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계가 어떻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낯이 있겠느냐”며 허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감 직선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역시 갈수록 비등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 온 직선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법정 비용인 10억원을 감당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직선제 풍토상 법정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직선제가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온 교육자를 한순간에 악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을 충당하려면 청탁성 뇌물과 교육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법정기한인 잔여임기 1년을, 1년반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 교육자치법을 적용할 경우 2009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 29일에는 또 직선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재선거를 연거푸 치르다 세월을 모두 허비한 청도군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더군다난 2009년 4월 29일 직선제를 통해 탄생한 교육감은 4월 29일 기준으로 차기 선거가 1년 앞에 잡혀 있어 취임하자마자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 채 다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선거용 교육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경북교육감과 충남 교육감은 사퇴의 입장에서 해당 지자체의 교육을 걱정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해당 교육계는 침통하다.  

김경홍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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