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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바가지 횡포 심각
현재의 시스탬으로는 한계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14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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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바가지 횡포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실시한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의원은 최근 들어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각 학원과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10배까지 더 받는 등 부당학원의 바가지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 및 교습소 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단속에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는 총 557곳으로 이중 2배 이상 받은 학원이 93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곳으로 가장 많은 42.4%, 경기 94곳, 광주 85곳, 전북 20곳등이다.

2008년 8월 현재 대구는 7곳, 경북은 12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더 받은 곳은 72곳, 3배 10곳, 4배 6곳, 5배이상 4곳, 10배 이상 1곳등 총 93곳이 두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2007년 2배이상 1곳, 올들어 서는 3배, 2배 이상이 각각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 중에는 2회 단속된 곳이 11곳, 심지어 3회 이상 단속된 학원도 2곳이었다.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는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경북 학원 및 교습소 5천188개, 2007년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의 학원 전담 직원은 많아야 서너명으로 한사람이 최대 1천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8년말 8월 현재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만7610개이며, 지역교육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수는 총 37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무원 1인당 31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북은 56명으로 1인당 94곳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매달 25일을 기준으로 학원 지도, 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도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지도 단속 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사항 및 각종 학원 관련 민원업무 처리도 함께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명박 대통령이 지난9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학원비 실태 조사를 지시하자 교육과학 기술부는 각 지역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학원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카드 결제를 금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이외에도 무자격 강사 채용, 고액 과외등도 예외 없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다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하고 각 시·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를 조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유명무실한 ‘학원수강료 표시제’를 강화해 학원들이 수강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통계청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사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학원비 실태조사의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학원비 실태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세금포탈, 담합행위까지 염두해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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