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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감 직선제, 피 같은 130억원 손실
-경북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118억
김경홍기자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14일(화)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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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 경북교육청을 국정감사한 서상기 의원등은 국감 서두에 "공정택 교욱감의 뇌물 수수에 따른 사퇴로 경북교육의 행정공백이 되고 있다. 최고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직선제를 위해 130억원의 혈세가 손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언요지>

 

현재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조병인 경북교육감, 오제직 충남 교육감등 3명이 돈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수장의 공백상태를 맞은 각 교육청의 행정 공백은 물론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연이은 교육수장들이 비리에 대해 13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 비리, 행정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어 교과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어느 집단보다도 더욱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계, 특히 교육감 수장의 비리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부패,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자칫 지역 교육청의 지원 예산 축소와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수도 있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당장에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혜택이 축소될 수 있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병인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내년 4월29일 경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선거비용이 대략 1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130억원이면 경북도 교육청의 2007년 한해 3만5672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한 118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또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2010년 6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김경홍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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