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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닥치는 실용주의, 지역교육청도 불안하다
경북도내 교육청 통폐합, 국정감사 국회의원도 필요성 제기
경북문화신문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15일(수)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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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아래로 한동안 가라앉았던 지역교육청 통폐합 필요성이 국정감사장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14일, 박보환의원의 경우처럼 지역교육청의 통합 및 정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도 교육청 감사장마다 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날 경북도내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해야 하는 이유로, 직원 1인당 학생수가 20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도단위 지역 교육청의 직원 1인당 학생수 평균 369명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박의원은 특히 교육과학 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등 공공부문의 효율화, 선진화 추세에 맞춰 학생수, 인구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는 ‘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적용, 자율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별 직원 1인당 학생수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서울이 1천 33명,부산 728, 대구 893, 인천 775, 광주 1009명이고, 경기가 961명, 충북이 326명, 충남이 308명이다,반면  경북은 260명이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 기술부는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통폐합 등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교육청 본부, 지역 본부 등이 ‘ 지역 교육청 통폐합과 지역 교육청의 지방 교육 지원센터 개편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지역 교육청 통폐합 현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 기술부는 ‘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역 교육청 통폐합 방침에 따르면 인구 5만 미만, 학생수 3천명의 하의 지역 교육청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의 기능 역시 종합감사, 행정 기능 중심에서 방과후 학교수준별 수업지도, 학생상담, 교원 능력 개발, 교수법 지원등 학교 자율 장학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도 교육청이 지역실정을 감안,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고,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학교 행정지원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폐합 방침이 가시화 될 경우 교육과학 기술부가 제시한 통폐합 가이드라인인  인구 5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의 경북지역 통폐합 대상은  고령(학생수 2774명), 군위 (1474), 봉화 (2337), 영양(1276), 울릉(695), 청송(1982)등  6-7개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고, 2009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대해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북도의 경우 여의치가 않아 보인다. 당장에 도 교육감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다, 내년 4월 29일에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1년 후에는 다시 교육감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국 민주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산술적인 근거에 따라 ‘칼로 무 썰 듯하는 지역 교육청 통폐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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